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0구합15154 판결
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(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,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중복적용 가능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
3. 광주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구합11267 판결
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[국패] 국제조세 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